朴 대통령, 권익위·법제처에 "공정한 법질서 확립"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법제처 업무보고에서 국민권익위와 법제처에게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주문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를 세워야한다. 반부패 정책의 핵심기관인 권익위와 법치의 토대를 만드는 법제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가 제도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가려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 "반부패 정책의 핵심기관인 권익위와 법치의 토대를 만드는 법제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익위는 부패행태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 건전한 사회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법제처는 법 자체를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게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국민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쉽게 찾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개인별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정보와 지식정보를 통합·연계한 [법령지식등록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4세 아이를 둔 직장맘이 자신의 조건을 선택해 법적으로 보장된 양육-육아휴직-세제지원 등의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도 법제처는 국민에게 입법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입법절차(입안-부처협의-입법예고 영향평가 등)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통합국가입법지원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