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법 쉽게 쓰면, 민법책 베스트셀러”

“민법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법조문이 어렵게 쓰인 점을 지적하면서 “쉽고 이해가 빠르게 고치면 민법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를 중심으로 [기본법 알기 쉽게 만들기] 작업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게 만드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해야 지킬 수 있다는 판단에 [기본법 알기 쉽게 만들기]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도 법치주의 구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법질서 확립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민법이나 기본법을 보면 [상대방과 통정(通情)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 얼마나 거리감 있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까?
이것을 [상대방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하는 의사표시는 무효이다]로 고치면 쉽고 이해가 빠르다.”
   -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법령의 총량이 늘어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법령을 찾는 일이 힘들어 지고 있다. 법제처가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강화해 국민 생활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는 법과 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204건의 공약 이행 법률안과 올해 개정완료하기로 한 82건의 하위 법령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