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가 제도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 애로사항을 찾아내는 게 권익위 역할이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없애는 것이 법제처의 역할"이라며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소통을 하면서 절차가 복잡하거나 현장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두 부처가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반부패 정책의 핵심 기관인 권익위와 법치 토대를 만드는 법제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며 "권익위는 부패 행태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 건전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갈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법제처에는 "법령 하나를 찾아보려 해도 어떤 것이 내 상황에 적용되는지 찾기 어려운데 법 자체를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며 "법제심사업무를 하면서 쌓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권익위는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들이 현장에서 구현될 때 부족한 점은 없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하는지 점검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책추진 방향을 잘 바로잡아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