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심의 끝나,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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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를 주재 중인 이명박 대통령 ⓒ 자료사진
이명박 대통령이 논란이 불거진 설 특별사면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론이 극히 좋지 않은데다 26일에는 박근혜 당선인까지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청와대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미 행정적 절차는 모두 끝마친 상태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강행'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설 특사에 대해서 사면심사위를 구성, 최근 심의를 마쳤다.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태인 셈이다.만약 이 대통령이 특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판단했다면 속전속결로 갈 공산이 높다.입을 닫고 있던 박 당선인이 반대 의사를 분명한 상황에서 괜히 시간을 끌다가는 여론의 공격이 더욱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때문에 바로 다음 주 인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특사 대상 중 가장 이목을 끌었던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항소를 함에 따라 대상에서 빠진 것도 청와대 측에서는 유리한 점이다.그러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거 거론되고 있어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