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트럼프 관세 인상 언급 이유 … 100% 입법 지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예고한 배경과 관련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에 대해) 직접 말한 것도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국회가 왜 아직 승인을 안 하냐, 국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MOU나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한국 정부가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제출한 달 첫째 날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미국도 절차를 아는데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세 합의) 당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는 점에서는 한미 간 아무 이견이 없었다"며 "법안의 국회 진척 정도가 미국의 기대보다는 느리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전략적 투자 MOU에 근거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미국 측의 기대가 깔려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