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외국' 간첩법 통과 또 무산 … "민주, 법 왜곡죄와 묶는 꼼수"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졌던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이 결국 이달 안에 통과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형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법 왜곡죄' 신설 조항이 포함된 탓이다. 야권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실제로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9일 최대 100개의 법안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일 본회의와 관련해 현재 야당과 협상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는 약 60여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며 "이를 100개까지 늘리도록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월 국회와 관련해서는 "소위 개혁 입법 처리를 완성하고 바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관련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민주당은 간첩법을 빠르게 처리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점쳐졌다.

이 대통령이 발탁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북한만 적국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기존의 간첩법은 '적국'을 사실상 북한으로 한정해 적용해 온 탓에 북한 이외의 외국으로 국가 기밀을 유출하더라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최근 군사기지를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에 대해 형법 제98조의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어 '일반 이적'으로 처리한 사례는 현행법의 허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다.

간첩법 개정은 산업계에서도 오랜 숙원 중 하나로 꼽혀왔다. 최근 삼성전자 전 임직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핵심 공정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사건이 보도되면서 국민적 충격이 커진 가운데 그 피해 규모는 최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 때문에 산업 스파이 문제 등을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진영과 관계없이 공감대가 형성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형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민주당의 '법 왜곡죄' 신설 조항이 포함되는 바람에 간첩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 결국 빠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법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고 자의적 해석과 정치적 남용의 소지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형법 개정안에 민주당의 법 왜곡죄와 간첩죄가 함께 포함된 것을 두고 "민주당의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법 왜곡죄를 간첩죄와 함께 묶는 것은 꼼수이자 알리바이 만들기"라며 "간첩죄를 핑계로 법 왜곡죄를 처리하려거나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탓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이재명 정부조차 간첩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정부를 도울 진정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