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 제재는 경제 발목잡기" … 천안함 함장 "北, 아직도 사과 없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여권이 대북 제재인 '5.24 조치'를 두고 '발목을 잡는다'며 해제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가해자의 사과 없는 제재 해제는 범죄자의 접근 금지를 풀어주는 격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28일 뉴데일리에 "북한은 여전히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고 심지어 자작극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16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애끓는 천안함 유가족들과 먼저 간 전우들을 그리워하며 고통받는 생존 장병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에도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고 이를 '천안함 용사들을 추모하는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죄자에게 내린 '접근 금지 가처분'을 해제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한반도 평화를 누구보다 더 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46용사를 추모하고 진정한 평화를 위한 길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5.24 조치가 남북 교류와 경제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5.24 조치 주요 내용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도 많은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해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 진출 기업들 또 개성공단 뿐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북한과 우회 무역을 하던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5.24 조치에 대해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남북 대화와 교류를 복원하고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통일부 입장에서는 5.24 조치에 대한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적절한 시점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가 먼저 5.24 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통해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천안함 희생 용사들을 추모하는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 번 다시 그런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또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천안함 희생 용사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5.24 조치 해제에 통일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같은 해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전면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EEZ 항해 불허, 우리 국민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해 승조원 46명이 전사하고 수색 중 1명이 순직한 사건이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어뢰 부품과 함체 손상 형태 등을 근거로 북한의 감응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을 침몰 원인으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