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잘못된 기대 … 5월에 끝"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 끝이라고 명백히 예정된 것"이라며 "그냥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연장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연장은 안 된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철저히 보완해서 한 번 정책을 결정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조세 경감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고 계속 연장하고 있다"며 "그럴 거면 아예 고정 입법을 해버리지 그걸 '1년 하겠다, 3년 하겠다, 일몰하겠다'고 해 놓고 일몰 절대 안 하고, 일몰한다고 그러면 저항하고 문제 삼고 이게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면 그냥 가야지, 정말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겠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대로 해야 한다"며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문제와 관련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거듭하면서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