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 통해 한국에 대한 전면적 관세 인상 일방 통보 한국 국회의 비준 불이행 이유 내세웠지만 석연찮아 쿠팡 및 디지털 규제 등에 대한 불만 담긴 듯 한미 무역협상 예상보다 꼬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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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무역합의에 대한 한국 국회의 비준 불이행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전격 통보했다. 

    국회 비준을 대외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일각에서는 쿠팡 사태와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등에 대한 미국측의 불만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의 최근 친 중국 행보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전격적인 관세 인상 통보로 한미 양국간의 무역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까다로운 재협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다.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협정 내용을 재확인했다"면서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비준하지 않고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우리의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각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다"고 전제, "무역 파트너들도 마찬가지로 행동하기를 기대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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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 양국은 2025년 지난 7월 한국산 제품의 관세 상한을 15%로 하고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무역 협정을 타결했는데,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자 트럼프가 다시금 관세 인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입장 선언에 대한 우리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대책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금일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