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까지 났는데 2년 만에 대대적 재수사 … 지방선거 앞둔 '정치적 과잉 행정' 논란

경찰이 2년 전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테러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행정력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미진했던 배후 및 공모 세력과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지만 야권에서는 권력자를 향한 과도한 충성 경쟁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부터 2개 수사대 45명을 투입해 '가덕도 테러 사건 TF' 운영에 들어갔다.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최초 사건 관할청이었던 부산경찰청이 아닌 국수본이 직접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재임하던 당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 김모씨(67)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렸다. 김씨는 이 대통령의 지지자인 척 다가가 흉기로 이 대통령을 살해하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은 피습 직후 부산대 중증외상센터로 후송됐다가 서울대로 전원해 긴급 치료를 받았다.

범인인 김씨는 이후 수사를 받은 뒤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7월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며 징역 15년형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2월 13일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났지만 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중대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에 나섰다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