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범죄 삭제 특검'이 野 결집 부른다 … 反특검 정당, 연대 움직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혁신당에서 특검법에 반대하는 정당 사이의 연대를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정당 지도부 사이의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며 호응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 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범죄삭제 특검법"이라며 "이번 특검법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괴물 법률안이다. 국가적 수치이고, 다수결 민주주의의 탈을 뒤집어쓴 연성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심정에 저는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며 "일단은 비상시국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부터 머리를 맞대자. 오늘 오후 3시, 편한 장소에서 가장 빠르게 만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같은 내용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한 민주당은 다음 스텝으로 특검법을 추진해 왔다. 특검법은 사실상 해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건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은 무려 12개 사건을 특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한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 대부분으로, 현재 대통령직 수행으로 인해 재판이 중지된 사건도 있다. 

특검 임명도 사실상 민주당의 뜻대로 가능하다. 특검은 원내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비교섭단체 중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이후 이 대통령이 특검 1명을 임명한다. 민주당과 조국당이 합당을 논의할 정도로 가까운 만큼 사실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이 임명권자 재판을 없애자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6·3 지방선거는 특검과 불공정의 나라냐 아님 법치와 정의 나라냐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에 반대하는 정당들 사이의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뜻 같이하는 정파들과 정당들 한자리 모여 같은 목소리 낸단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제안"이라며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연대하는 것도 좋지만) 뜻 같이하는 정당 지도부 간 모임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특검에 반대하는 것은 야권 뿐만이 아니다. 범좌파 진영으로 분류되는 진보당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의당은 지난 1일 "공소 취소 길 내는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수사 대상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라며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율과 의석수를 활용해 사실상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