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서 종편의 '공적 책무' 강조특정사 겨냥 "편향 패널에, 격 낮은 정치쇼"'방송심의 중 공정성 부문 삭제 안' 언급도공언련 "표현의 자유 억압, 이제 靑이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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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대표 출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미디어오늘·JTBC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종합편성채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등록제인 민간 신문보다 허가제인 방송이 더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방송심의에서 공정성 심사를 삭제하는 방안을 '시대에 맞지 않게 언론을 옥죄던 것을 풀어주는 과정' 중 하나로 보는 견해를 드러내 "공정성의 깃발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내리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는 따가운 비판이 언론계에서 제기됐다.
-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뉴시스
전·현직 언론계 중진들이 결성한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공동대표 한기천·오정환)는 26일 배포한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허가 제도로 다른 사람의 진입을 막고 특혜를 받은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언급하자, 이를 부연하기 위해 이규연 홍보 수석이 다음 날부터 활동에 나섰다"며 지난 23일 공개된 미디어오늘의 보도(이규연 홍보소통수석 "하루종일 정치쇼, 종편 승인 취지에 맞지 않아")와 JTBC의 리포트(홍보수석 "대통령과 장동혁 만남? 타이밍 문제")를 거론했다.
이 수석은 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지상파나 보도채널, 종편은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니 그만큼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 종편의 경우, 아침부터 저녁까지 패널들을 데려다 격이 높지 않은 정치쇼 형식으로 방송을 하는데 '종합편성'채널 승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패널도 편향적으로 구성하는 측면이 있고 콘텐츠 진흥에는 관심 없어 보인다.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판에서) JTBC는 당연히 빠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방송사는 JTBC를 제외한 나머지 종편과 지상파 중 일부 방송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언련은 "이 수석이 문제의 종편이 어디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TV조선·채널A·MBN 가운데 하나 또는 일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종편 채널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비중이 과도하고, 프로그램의 패널 구성도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면서 오보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적 제도적 절차를 밟아나가겠다' '우리가 할 일은 정상화시키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그러나 사실 이 수석이 말하는 공정성이 무엇을 말하는지 대단히 혼란스럽다"며 이 수석이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없애는 것과 방송심의에서 공정성 심사를 삭제하는 건은 언론계에서 원하거나 논의를 진행한 내용이다. 시대에 맞지 않게 언론을 옥죄고 있던 것을 풀어주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했다.
공언련은 "이 수석은 해당 인터뷰에서 지상파와 종편 채널의 공정성 책무를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는, 곧이어서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심의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내어놓았다"며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종편의 공정성 책무를 강화하고 아울러 공정성 심의도 유지·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종편의 공정성 책무도 경감하고 공정성 심의도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언련은 이 수석이 특정 방송사 프로그램의 편성과 패널 구성 등이 불공정하다면서 이를 정상화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정치 권력이 개별 방송 채널의 편성과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방송사에서 편성은 편성 책임자가, 프로그램 패널 구성은 담당 제작진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한다"며 "정치 권력이 왈가왈부하면 방송 현장은 심각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기사 내용도 아니고 방송 편성을 송두리째 바꾸라고 요구하는 대담함과 무모함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공언련은 "방송이 불공정하다는 이 수석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이 특정 종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본격화한 지난 21일 △JTBC가 이 대통령의 신년 인터뷰를 전하면서 '무려 25개 질문에 답했다'고 치켜세우고 '거침없던 대통령의 173분'이라는 자막을 내보낸 데 이어 △MBC가 신년 기자회견 분위기를 '허심탄회, 솔직담백'하다는 제목으로 '대변인이 말리는데도 이 대통령이 질문을 더 받으려고 하고, 농담도 먼저 건네서 기자회견 분위기는 보시다시피 화기애애했다'고 보도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런 식의 용비어천가를 '공정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비꼰 공언련은 "지난해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기구화됐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이제 언론인은 자유롭게 말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이 수석의 최근 발언은 민주당 정권 하에서 순차적·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억압 시도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동안 여당이 전면에 나섰다면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고 있다는 점"이라며 "권력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면 그 끝은 자멸뿐이다. 청와대와 이 수석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