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트럼프 관세 인상은 李 정부 실패" … '쌍특검 농성' 돌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선언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상 실패로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의 부실한 한미 관세 합의 구조를 질타하면서 여권을 향해서는 공천 뇌물 의혹 규명을 위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포함한 고강도 투쟁을 선포했다.

송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다시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 자화자찬한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 극명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체결된 관세 합의는 분명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별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되어 있다"면서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관세 보복이 이뤄질 수 있는 취약 구조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책임론도 강력히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 쿠팡 관련 압박, 안보 부담, 관세 재인상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이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혹여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여권을 향해서는 이른바 '공천 뇌물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김경 서울시의원의 사퇴를 언급한 송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김경 의원 개인과 일부 정치인들의 '휴먼 에러'가 아니다. 민주당 당직자, 보좌진이 얼기설기 얽힌 조직적 로비 의혹이자 시스템 에러"라며 "결국 해답은 특검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쌍특검 쟁취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선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부터 농성장에서 의원들과 함께 쌍특검 수용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하고 1000만 서명운동과 대국민 전단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또 "장동혁 대표가 퇴원하고 업무 복귀를 앞두고 있다"며 "복귀 후 국정 기조 대전환을 위한 장 대표와 이 대통령의 여야 단독 영수회담 개최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