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트럼프 관세 재인상 예고에 "비준 아닌 입법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후속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안을 국회 비준 문제가 아닌 입법 절차의 문제로 규정하며 대응에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쓴 표현은 비준(ratify)이 아니라 입법화(enact)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국회 비준이 안 돼 관세를 올리겠다는 식의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조치"라며 "정부·여당·국회를 비판하기 전에 비판의 화살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절차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투자특별법)' 제정을 가리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5건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있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모두 발의한 법안"이라며 "법안 심의에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제1야당의 반대에도 각종 특검법을 주도 처리했던 민주당은 미국발 관세 인상 사태를 두고 돌연 국민의힘에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특별법 처리에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22일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재경위에 포함돼 있어 논의는 진전되고 있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연 200억 달러 이상 재원 마련 방안과 환율 대책, 합리적 상업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정부안 입법이 필요하다"며 "여야 간 합의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대응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관건은 한미 간 합의 이행을 뒷받침할 특별법 등 후속 입법과 지원 체계를 얼마나 신속히 갖추느냐"라면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국회법상 일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