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유전무죄 무전유죄 바로 잡아야”…MB 겨냥?

“이번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법적용이 공정해야 한다. 국민들이 법적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진행된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법질서 확립’에 대해 이같이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같은 날 단행된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을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부정부패 및 비리에 관련자들의 사면이 단행된 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한다”고 했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특사 강행은 국민 여론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법질서 확립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질서‧사회안전은 국민행복의 기본 조건이자 새 정부가 지향하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일과 직결된다.”
    - 박근혜 당선인

특히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회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강행한 특사에 측근이 상당수 포함 되면서 법치주의를 흔들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멘토였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오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을 특사에 포함시켰다.

이는 박 당선인이 강조해 온 '법치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후보시절인 지난 7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약속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같은 말이 국민에 회자되고, 돈 있고 힘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상황이 만연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해도 와닿지도 않는다.”
    - 박근혜 대통령 후보

박 당선인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가 이 대통령의 '사면'으로 집권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인 신뢰와 원칙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측근들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