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MB 특사에…경고도 두 번, 유감도 두 번

유감 표시도 두 번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강행하자 두 차례나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설 특별사면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식이 전해지자, 먼저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인수위 기자회견장을 찾았다.

◈ 또 인수위 대변인→당선인 대변인 ‘연속’ 경고

“이번 특사 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부정부패와 비리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한다.”
   -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윤 대변인은 자신의 발언이 ‘인수위’의 의견으로 비춰지는 걸 원치 않았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대통령 당선인을 대변하는 자리”라고 말해, 박 당선인의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30분 뒤에는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기자회견장 마이크를 잡았다.

조 대변인은 “이번 특사의 부정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포함된데 대해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특사강행조치는 국민 여론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에 앞서 박 당선인과 전화통화로 발표 내용을 상의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 섰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권이라는 대통령 권한은 그 자체로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에 이어 비슷한 입장을 두 차례나 밝힌 데 대해서는 “윤 대변인의 발표는 잘 알지 못한다. 인수위에서 한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 원칙 없는 특별사면은 ‘안되는 일’

박 당선인이 하루에 30분 시차를 두고 두 차례나 대변인의 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특별사면 문제에서 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으로 보장된 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막을 수는 없지만, 거듭된 의사 표시로 특별사면과 ‘새 정부’와의 관련성을 끊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동시에 정권교체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신·구 권력 갈등 양상으로 번지더라도 특사는 ‘안되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자칫 정권인수인계 작업으로 불똥이 튀어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새 정부의 출범작업에서 현 정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감수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당선인은 26일에는 윤 대변인을 통해, 전일에는 조 대변인을 통해 “사면 강행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두 차례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며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의 사면을 단행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국민정서에 반(反)하는 특사와 새 정부와의 관련성을 절단하고자 했다.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첫 총리로 인선할 정도로 ‘법치주의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새 정부와 ‘원칙 없는’ 측근 사면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약속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 당선인 측은 향후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 청와대와 사전조율 가능성을 일축했다. 일각에서 이번 ‘특사반대’를 계기로 의도적인 ‘선긋기’에 나섰다는 의혹제기를 전면 부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