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 묶고 목 조르면 일자리는 누가 만드나?”

대선 후보들의 ‘경제 민주화’ 경쟁에 지식인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나라를 걱정하는 지식인 600명’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긴급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마다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와 즉흥적인 법안들을 내놓겠다고 약속하는 데 반발해 시국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전략을 짜야할 절박한 시점에 기업의 손발을 묶는 자해(自害) 법안을 만드는 정치권의 행태를 보다 못해 분연히 나서게 됐다.”

이들은 ‘긴급 시국선언’에서 “경제민주화 악법은 ‘뿔 고치려다 소 죽이는 꼴’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선을 앞두고 표만 의식해 대기업을 옥죄는 공약발표-입법경쟁을 벌이면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일자리를 늘이는 일은 누가 하느냐. 또 순환출자를 못하게 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이를 금지하면 우리 기업을 외국 사냥꾼에게 먹잇감으로 바치게 될 뿐이다.”

“지금 대선후보들의 생각과는 달리 법령이 모자라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다. 있는 제도만 활용해도 해결될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선동 보다는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민생입법에 힘을 쏟으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중도 우파 성향인 바른사회 시민회의 운영위원들도 오는 14일부터 8일 동안 국회 앞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

바른사회 시민회의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400여 명의 학자와 교수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