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범 특검 사상 첫 靑 압수수색..대선 앞두고!

정치 특검이 아니냐를 두고 청와대와 힘겨루기를 벌여 왔던 이광범 특검이 12일 청와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단 한 번도 전례가 없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

수사 내용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내곡동 부지를 매입하면서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다.

헌정 사상 초유라는 어마어마한 수식어가 붙긴 하지만, 그 수사내용이 부동산거래를 둘러싼 수억원대의 경제범죄 혐의라는 점에서 특검이 지나치게 일을 키운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

하지만 특검 측은 그동안 수사를 하는 동안 청와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굉장히 불만이 쌓인 모습이어서 양 측의 힘겨루기 끝에 벌어진 감정싸움이 아니냐는 우려가 더 크다.

실제로 특검이 영장을 발부 받아 놓고서도 집행을 고민하던 모습에서 부담을 안고서라도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모습에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특검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와대 경호처다.

"일반적인 압수수색 집행과 달리 형사소송법에 제시한 것에 따라 경호처와 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대해 조율이 필요해 논의 중에 있다. 영장 집행은 오늘 오후라도 가능하며 제3의 장소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이창훈 특검보

실제로 특검이 청와대 경호처로 들어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들고 나오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현재 특검팀은 청와대 측과 압수수색과 관련된 적절한 방식과 시점 등에 대한 논의 중에 있으며 제3의 장소에서 필요한 자료물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넘겨받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광범 특검이 내곡동 부지 매입 과정에서의 실정법 위반 혐의를 넘어서 매입 비용의 출처를 캐기 시작한 것에 대한 법원의 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특검팀은 시형 씨의 부지 매입비 12억원 가운데 이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린 6억원의 출처와 비자금 여부에 대해서 깊게 수사했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직접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등 조사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청와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참고인으로 영부인을 소환까지 한 뒤에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할 경우 입을 역풍까지 고려해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면 조사에서는 김윤옥 여사가 시형씨에게 논현동 땅을 담보로 대출받도록 도와준 경위, 측근 설모(58)씨와 시형씨의 자금거래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6월 아들 시형씨의 사저부지 매입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본인 소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6억원을 대출받도록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