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특검 비판에 정면돌파, 의도된 촉박한 일정?수사기한 연장 압박 카드로 꺼낸 든 듯…靑 고심
  •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조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영부인 김윤옥 여사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고강도 압박을 시작했다.

    만약 김 여사가 특검에 출석 등 조사를 받게 되면 현직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는 셈이다.

    이광범 특검이 수사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물밑 힘겨루기를 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사상 최초 영부인 검찰 조사라는 카드로 돌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침이 결정된 상태다. 조사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조율 중에 있다. (하지만)이 대통령 내외가 해외순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본다.”
      - 이창훈 특검보 5일 오전 브리핑

  • ▲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 영부인 김윤옥 여사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5일 오후 이광범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 영부인 김윤옥 여사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5일 오후 이광범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특검이 김 여사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 명의자인 시형 씨가 김 여사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부지 매입 대금 6억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시형 씨는 나머지 6억원은 이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렸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시형 씨가 김 여사의 땅을 담보로 돈을 마련하고 부지를 매입한 것이 부동산실명제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아보겠다는 생각이다. 이 외에도 김 여사가 땅을 담보로 내준 경위와 측근인 설모씨와 시형씨의 돈 거래 정황에 대해서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영부인에 대한 예우상 소환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쓸 경우 일어날 역풍도 우려스럽다. 때문에 대면조사와 서면조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검찰 조사에서 시형 씨에 대한 서면조사가 문제가 됐던 만큼 직접 출장을 통해 김 여사를 만나거나 제 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이 대통령과 함께 인도네시아와 태국 순방길에 오른다는 점이다.

    이창훈 특검보의 말처럼 특검팀이 현재까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계획을 청와대와 조율 중이기 때문에 5일이나 6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특검의 수사기한이 14일까지기 때문에 순방 뒤에는 12일과 13일 이틀밖에 남지 않는다. 순방 직후 소환한다는 것도 관례적으로도 무난하지는 않다.

  • ▲ 김윤옥 여사 ⓒ 자료사진
    ▲ 김윤옥 여사 ⓒ 자료사진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수사기한 연장을 위해 이 같은 전략을 세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30일인 특검의 수사기한을 연장(15일)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 특검이 자칫 이를 허락하지 않으려는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해 영부인 소환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얘기다.

    실제로는 특검팀이 너무 일정을 촉박하게 잡은 것이지만, 만약 청와대가 수사기한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뭔가를 숨기려 한다는 의혹을 받도록 주변 상황을 만든 셈이다.

    게다가 이 대통령 내외가 순방 기한 동안 이렇다 할 대응을 할 수 없을 때 국내에서는 ‘빨리 수사 받으로 돌아오라’는 비판적 여론을 생산하겠다는 꼼수도 읽힌다.

    수사 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당연히 특검팀이 이를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

    다만 김 여사의 소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응할 수 있다는 태도다.

    하금열 대통령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여사 조사 방침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