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고려대 북한학과 학생들이 뭉쳤다!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학생들이 뭉쳤다. 현재 북한학과 개설 대학은 이 두 대학 뿐이다.

이들은 제1회 연합포럼 '북한학과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북한 문제에 무관심한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작지만 의미있는 포럼을 연 것이다. 이 포럼에서 이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차기 정부에 대북-통일 정책을 제안했다.

포럼은 지난 2일 저녁, 서울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북한학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철저한 상호주의, 북한 민주화의 불씨 될 것"

고려대학교 김이환(북한학과) 씨는 차기 정부도 현 정부의 원칙과 소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전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핵화' '개혁개방유도'라는 대북 통일 정책의 원칙과 소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는 '북핵 폐기와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는 대북정책기조를 설정했다. 그 일환으로 2008년 '비핵·개방 3000'을 제시했고, 이어 2009년 소위 '그렌드바겐' 과 '신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표했으며, 2010년엔 '3대 공동체 통일구상' 등을 발표했다."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폭격 등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추가 도발 시 강력한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 정권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

그가 꼽은 가장 큰 성과는 '북한의 그릇된 대남 협상관행을 바로 잡은 것'이다. 북한 관행은 "대남 도발 이후 남한 정부로부터 상응하는 협상과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현 정부의 임기 초에도'08년 금강산 관광객 사살' '09년 전면대결 태세 선포' '09년 미사일 발사' 등 대남 도발 카드를 내세우며 이명박 정부를 압박해왔다. 그러나 현 정부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자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의 조문을 빌미로 고위급 인물을 파견하여 남북관계 개선 의향을 전달했다. 이어 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상봉행사,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등 정부 간의 대화와 협력에 호응했다."

그는 현 정부가 "'북한의 대 미국 외교 전략의 변화'에도 영향을 줬다"고 했다. 북한이 주장했던 '통미봉남' 전술에서 선회해 반드시 한국이라는 관문을 거처야만 하는 도식을 정착시켰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북한은 비핵화회담에서 이명박 정부가 제의한 '남한과 북한의 선 대화-> 미국 북한과의 대화 -> 6자회담'이라는 도식을 인정하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북간의 비핵화회담에 호응했다."

특히 그는 현 정부의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지원에 대해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북한 민주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북한 내부의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자 북한은 시장 통제를 완화 할 수 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시장경제를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단속원의 제약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이명박을 지지한다'라는 괴벽서가 나붙는 등 북한 사회에서의 내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해 "세계에서 유래 없는 사상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이자 세습 독재국가인 북한의 김일성 왕조의 명맥을 이어줬다"고 비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약 70억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은 남북한 정부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시켰다. 금강산 관광사업 및 개성공단의 개설 등 기존의 남북 정부 간 교류협력의 역사를 다시 쓰는 진일보한 10년의 역사였다.

반면에 그 10년의 기간 동안에 북한은 공식적으로 핵이 없던 국가에서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가로 성장했고, 이와 더불어 북한의 계속된 군비증강의 물질적 기반이 되었고, 이는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으로 이어졌고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의 엄청난 위협으로 자리 잡게 됐다." 

■  "통일 정책과 대북정책 구분해야"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정찬형 학생은 "불확실성에 기반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통일에 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북 통일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 구상의 현실적 한계와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한 준비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랜드 바겐'은 그 의미가 모호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의 부재, 미국 등 동맹국의 무관심, 북한 당국의 외면 등으로 그야말로 구상 수준에 그쳐버렸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항아리’ 이외에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한 준비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는 "대북 제제가 당초 의도했던 목표를 거뒀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특히 "경제협력 봉쇄조치는 남북관계 전반을 얼어붙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외화 부족분을 중국은 물론 중동 및 유럽 국가와 경제 교류의 폭을 넓혀 보완해 나가고 있다. 반면 대북사업에 종사했던 중소기업 등이 교역 중단으로 막대한 경제 피해를 입었다."

"5.24 조치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경협-안보 이슈 연계의 목적이 경협 철수를 통한 북한 경제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북한의 외교적 행동 중 어떤 특정한 부분을 변화시키고자 한 것인지 등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합의가 부족했다."

차기 정부에 그는 "통일 정책과 대북정책을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정치·군사적 대결 및 갈등과는 별개로 상호 비군사적인 우호적 교류 협력의 지속을 통한 신뢰 기반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나 선결과제이기 보다 여러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한 전환점에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 중국이 펼쳤던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경제 개발의 단계를 모델로 삼자고 제안했다.

"모멘텀이 긴 지원효과를 노리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면서 대국민 대북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