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1인당 연간 쓰는 예산이 무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가 노숙인 1인당 연간 1,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도 정작 노숙인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8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 예산 운영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노숙인 관련 예산은 2008년 327억원에서 올해 419억원으로 92억원 늘었다.

특히 지난해 시의 노숙인 예산 355억원과 비교해보면 박 시장 취임 후 6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노숙인 숫자는 올해 8월 현재 4,362명이다. 이를 감안하면 서울시가 노숙인 1명당 연간 962만원 가량을 쓴 셈"
 - 심재철 의원

나아가 심 의원은 최근 5년간 시가 모두 1,87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노숙인 지원을 위해 쏟아부었지만 본래 목적인 노숙인 감소 효과는 낮다고 꼬집었다.

시가 이처럼 적지않은 예산을 쓰는데도 노숙인 복지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도마위에 올랐다.

올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은 3,768명으로 입소율은 78%에 그쳤다.

"서울시가 노숙인 1인당 연간 1천만원에 이르는 예산을 쓰고 있지만 노숙인 감소 효과는 물론 보호시설 입소율도 개선되지 못한 것은 문제"

"노숙인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예산을 늘리는데 머물지 말고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심재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