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정부, 약탈 분배식 공급 대책" … 대출 규제도 병행 지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약탈 분배식 공급 대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권력을 동원해 매물을 늘리고 재산을 재배분하더라도 결국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실수요자를 배제하게 돼 자산 양극화를 키운다고지적했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 정책을 두고 "국민의 재산을 공권력으로 약탈해 재배분하는 새로운 공급 대책"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연일 서울·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 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 매물을 토해내지 않으면 세금으로 손을 봐주겠다는 것"이라며 "서울 다주택자 매물이 풀린들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은 스스로 대출을 막아버린 건 잊어버렸나 보다. 서울 다주택자 아파트 4만여 채가 매물로 풀려도 일반 서민과 청년, 중산층 가정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해 10·15 규제로 서울의 주택 담보 대출이 15억 이하는 6억 원, 15억~25억은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이라며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5억 원임을 감안하면 서울에 다주택자 매물이 공급돼도 대출로 집값을 채우기 어려운 서민 실수요자는 희망 고문만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금 자산가들은 재산 증식의 대형 호재이자 그들의 자녀들에게 서울 아파트 한 채씩 더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매물 확대를 강조하고 싶으면 반드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 4만이 아니라 40만 채를 공급한들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