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회의 입법 비협조? 李 대통령, 다수 의석 민주당 탓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비협조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비협조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강변을 하고 있어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 거대 야당의 의석을 흉기로 삼아 정부의 손과 발을 꽁꽁 묶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민주당은 당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가 담긴 법안마다 '묻지마 반대'를 일삼았고, 오직 정쟁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과 반헌법적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입법권을 사유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그들이 외쳤던 것은 민생이 아니라 '정부 마비'였음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윤 정부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국무위원 탄핵과 예산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또 "31번이나 남발했던 탄핵 소추는 국정 마비에 그 목적이 있었다. 합리적 근거도 없이 추진된 '묻지마 연쇄 탄핵'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국가 예산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일방적인 난도질을 해대며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국회를 '방탄 국회'로 전락시키고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국회의 입법 협조 운운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후안무치 행태를 보여도 되는 건가. 최소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께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의 국회는 집권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여당이 하고 싶은대로 마음대로 운용하고 있다"며 "설령 입법 지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통령 자신이 속한 민주당을 탓할 일이지 소수 야당을 탓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