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한 목소리인데.. 한국에서는 장기표류중"국회도서관서 북한인권영화 '48M'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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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출신 첫 국회의원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다.

    조명철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큰 틀에서 인권 본연의 가치를 존중하여 북한인권 증진과 인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 법안은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 정부는 남북 당국간의 인권대화를 추진하여 북한당국의 인권개선 의지를 격려한다.
    - 정부가 북한에서 활동하는 북한민간인권단체의 인권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활동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북한민간인권단체'를 새롭게 정의해 '국내외민간인권단체'와의 대화 및 교류를 지원하는 길을 열어놓는다.
    - 북한인권재단의 활동 범위를 넓혀 제 3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원한다.
    - 북한인권 침해사례와 관련된 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한다.
    -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침해결과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한다.

    #. 조명철 의원은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용어 부분에서 북한주민과 북한민간인권단체·국내민간인권단체·국외민간인권단체에 대해 정의해 본 법안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가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민간인권단체의 활동이 원활히 보장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항목은 정부가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개선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펼치는 국내외민간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해 현재 제 3국에 있는 북한 여성이나 아동 등에 대한 보호를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 조명철 의원은 "한국에서는 2005년 17대때부터 8년간 국회에서 장기 표류중인데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지난 16일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등 북한의 인권개선에 대해서는 미국도 여·야간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상이나 이념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한 가치이다. 특히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 우리 국회가 지금처럼 계속 침묵하는 것은 북한당국의 인권유린을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의 통과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 여·야간에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 #. 이날 국회도서관에서는 조명철 의원실 주관으로 북한인권영화인 '48M'이 상영된다.

    '48M'이란 북·중 국경지대인 북한 양강도와 중국 장백현 사이에 흐르는 압록강의 거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 짧은 거리에서 삶과 죽음과 자유와 억압이 공존하는 탈북민들의 애절한 삶을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제작한 북한인권 영화이다.

    이번 영화 상영회에는 새누리당에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해 이병석 국회부의장·정의화·남경필·서상기·안홍준·원유철·정문헌·김성찬·길정우·송영근·심윤조·이자스민 의원, 민주통합당 원혜영·김성곤 의원, 무소속 문대성 의원 등이 국회 본회의 개최에 앞서 참석할 예정이다.

    이 영화는 올 9월 미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상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