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간부 1인당 실무인력비율 주요국과 비교'한국 1:16, 일본 1:49, 미국 1:455, 뉴질랜드 1:54'

  •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최근 우리나라는 다자무대에서 외교전선이 증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무그룹이 탄탄하지 못해 초보적인 실수 및 과다업무가 지속돼 왔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우리 외교부는 간부 1인당 실무인원 비율이 1:16으로, 우리와 국력이 비슷한 중견국가(middle-power states)들과 비교해도 실무급 인원의 부족 현상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번역오류, 외교장관의 해외수감자 현황 파악 오류 등의 사례를 들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주요국 외교부 인력구성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교부(본부 기준)의 간부급 외교인력은 54명이고 3급 이하 실무인력은 893명이다. 간부 1인당 실무인원이 16명 뿐인 셈이다.

    반면 주요국 외교부의 간부 1인당 실무인원은 미국 455명, 이탈리아 87명, 캐나다 76명, 뉴질랜드 54명, 일본 49명, 호주 27명 등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간부급 외교인력이 적다.

    특히 외교부는 한중 대륙붕 경계획정과 같이 중요한 업무를 1명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국은 4개과 50명이 분담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간부급 인원 동결 및 3급이하 실무급 인원 충원 확대', '무급 인원 충원시, 지역 및 현안별 전문가 채용기회 확대', '부수적 업무 간소화', '정부 타부처와의 인사교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실무급 인력의 보강을 통한 외교부의 조직개편으로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