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北 공작원10여명, 비밀리에 한국 방문하고 돌아가"

북한이 남한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조직적인 공작활동을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 23일 나왔다.

탈북자 출신 조명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태스크포스(TF)를 조직, 400명의 보위부 요원을 중국 선양에 파견해 광범위한 대선 개입 공작활동을 전개 중이다."

"심지어 10여명의 여성 공작원이 8월말∼9월초 중국교포로 위장,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갔다는 첩보도 있다."

조 의원은 "북한은 세습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려는 절박한 목표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대선 개입 이유를 밝혔다.

"김씨 왕조 일가를 비롯한 소수의 집권세력이 2,300만 주민을 수탈하는 세습독재체제 유지에 유리한 후보를 당선시켜, 대규모 식량 및 비료 지원 등 ‘묻지마 퍼주기’가 다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선거개입 시도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종북세력이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조 의원은 최근 탈북자 출신인 김광혁ㆍ고정남 부부의 재입북 사건에 대해 "북한 보위부가 탈북자들을 유인해 잡아들이는 재입북 공작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다. 이는 불법으로 체포ㆍ납치한 사건으로 국제범죄에 해당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북한은 주제넘은 대선 개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북한독재정권이 연평도를 공격, 무고한 민간인과 군인을 무차별 학살한지 2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북한은 이를 반성하고 사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제 2의 6.25전쟁’발발, ‘핵전쟁’운운하면서 전쟁위협을 통해 한반도에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한독재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탈북자 출신인 김광혁 고정남 부부가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재입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탈북자들을 유인해 잡아들이는 ‘재입북 공작’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파견된 보위부 요원(체포조)과 북한내 현지 보위부와의 합동공작에 의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김광혁·고정남과 그 아들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강제 납치해간 천인공노할 국제범죄행위입니다.
 
□ 최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남한대선 개입을 위해 TF팀을 조직, 400명의 보위부요원을 중국 심양에 파견하여 광범위한 대선개입 공작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다, 심지어 10여명의 여성공작원들이 8월말~9월초 사이 비밀리에 중국교포로 위장하여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갔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주민들을 굶겨 죽이는 등 최악의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400여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해외에 운용하고 있다면, 이는 북한정권이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아픔을 여지없이 외면하는 반인권적 정권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18대 대선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독재체제 유지에 유리한 후보를 집권시키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은 김씨 왕조 일가를 비롯한 소수의 집권세력이 2,300만 주민을 수탈하는 세습독재체제 유지에 유리한 후보를 당선시켜, 대규모 식량 및 비료 지원 등‘묻지마 퍼주기’가 다시 이루어져 세습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려는 절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제 1비서는 지난 1월 1일 집권 후 처음 내린 ‘대남명령 1호’에서 “진보세력의 대단합을 이룩해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역적패당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면서‘남한 선거에 개입하라’는 명령을 하달한바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와 국가안전보위부 등에서는 전쟁위협 등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다각도의 대남심리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투기들이 지난 5·6월에 이어 10월 22일에 전술조치선을 침범한 것이나 북한 어선들이 지난 9월 이후 북방한계선(NLL)을 9차례 침범한 것은 고도로 계산된 군사 도발로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 “제 2의 6.25전쟁 발발”,“핵전쟁”운운하며 전쟁위협을 통해 한반도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전쟁이 싫으면 북한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라’는 협박이며 대선을 ‘전쟁이냐 평화냐’구도로 끌고 가려는 사악한 전술입니다.
 
□ 북한 대선개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새누리당을 주타격 대상으로 설정하고 박근혜 후보를 헐뜯는 성명·논평·담화를 쏟아내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각종 비하발언과 욕설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지난 9월 29일“남조선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실현하는 문제는 광범한 인민들의 요구”라면서 보수정권의 재집권을 저지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한다고 주제넘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 심리전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민의가 왜곡되고 대선판이 영향을 받는 것은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특히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지 그 비열한 저의를 우리 국민들이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6월 11일 조평통 발표를 통해 “현 청와대와 행정부, 새누리당 안에도 우리와 내적으로 연계를 가진 인물들이 수두룩한데 종북을 떠들 체면이 있는가”라면서 “남측의 전·현직 당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평양에 와서 한 모든 일과 행적, 발언들을 전부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 남조선 사람들이 까무러칠 것”이라는 등 참으로 구상유취한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을 향해 음으로 양으로 협박을 해대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 북한은 정권탄생이래 지속적으로 남한 선거에 개입해왔지만 이번 대선처럼 대규모적이고 전방위적인 개입을 한 사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TV·노동신문과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등 북한의 모든 언론과 선전매체들을 총동원하고, 전파력이 뛰어난 SNS 등을 통해 무차별적인 선전선동과 유언비어 유포 등을 일삼고 있습니다.
 
주민을 굶겨죽일 정도로 가난한 최하위 빈국이자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으로 세계가 비웃는 3대 세습을 하면서 정권출범후 64년간 한번도 자유 선거를 치른 적이 없는 북한독재정권이, 산업화·민주화를 성공시키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이로운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유권자가, 자유롭게 지도자를 선택하는 정치축제인 대선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하는 식의 개입은 참으로 분수를 모르는 철없는 행동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온 민족이 웃고 세계가 비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 내부 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남북화해)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 본 의원은 북한 당국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북한은 남한 대선에 대한 주제넘은 개입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남한 대선 개입이 아니라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배워 북한독재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며 보편적 국제사회가 선택하고 있는 자유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살 길은 남한에서 대북 퍼주기 정권이 탄생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상적 체제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평화를 명분으로 대남 선거개입 책동을 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최우선적으로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부터 폐기하고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금강산 관광객 피살에 대한 사죄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정부는 혹시라도 북한의 선거개입 시도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종북세력들이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활동하고 있는 종북세력의 실상을 감안해서라도 여야를 떠나 모든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북한의 부당하고 주제넘은 대선개입에 대해 이를 중단하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의 대선 개입을 막는 최선의 길은 정부, 여야 시민사회가 함께 북한의 철면피한 행동에 강력하고 실효적인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2012.11.23 국회의원 조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