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외면하는 '민주화 정신'… "더 이상은 안돼!"

"과거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공헌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탈북자 출신의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 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며 한 말이다.

"독재와 폭압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고
북한독재정권의 눈치를 살피면서

가식적인 평화와 교류협력만을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그들의 모습입니다."

조 의원의 지적이 날카롭다.

"그들의 입에서
과거 민주화운동시절에 터져 나왔던

독재타도, 민주정의, 인권실현 등의 소리가
북한을 향해 터져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5.18 기념식]을 앞두고 [민주화 정신]이 한껏 고무되고 있지만,
대체, 왜 [북한 인권법] 제정은 외면받고 있느냐는 지적이다.

다음은 조 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조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북한의 인권유린상황이 날로 더해지고 있고,
북한인권구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민국 국회가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과 5·18, 6월 항쟁 등
민주화 운동을 통해
조국의 민주개혁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 왔습니다.

민주화와 인권투쟁의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억압과 폭정에 의한 통치는
국민의 저항을 불러온다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화 실현에
영혼과 육신을 다 바쳤던 투사들이 살아있고,
그 정신과 경험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정작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침묵과 정적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권과 자유는 생명과도 바꿀 만큼 소중한 가치입니다.
민주이념은 국민주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한민국이 쟁취하고, 발전시켰으며, 계승되어 오는 민주 인권 이념은
북한에서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업은 우리만의 민주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민주화 완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한반도의 북쪽에는 실현되지 못하는
참혹한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인권유린은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국민은 유례없는 경제적 결핍상태에 있는데 핵과 미사일이 개발되는 곳이
북한입니다.

국민은 굶주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종파괴, 핵선제타격 등 전쟁고취가 공공연히 제창되는 곳이
북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가까운데
아직도 독일 나치가 운영하던 그런 수용소가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곳에서 죄 아닌 죄로 끌려간 사람이 무려 20만을 헤아립니다.
이 세상에 북한 주민만큼 아무런 권리도 없이 사는 비참한 국민도 없습니다.

최근 개성공단 중단사태와 같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태도 북한 발 인권유린의 대표적 현상일 뿐입니다.

개성공단에 근무한 5만명의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안위보다도,
남북이 합의한 투자보장합의서 준수보다 자신들의[최고 존엄]을 우선시하는
북한당국의 행태에는 국민위에 군림한자들의 오만한 인권유린의식이 깔려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정책결정 우선순위에 북한주민란 없습니다.
오직[최고 존엄]에 대한 맹신과 추종강요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남북평화통일과 민족애, 동포애, 형제애를
관념론적으로 이야기 할 때,
북한주민들은 죽음 보다 못한 고통을 인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국회는 북한 주민 앞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이 8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도 우리가 나서지 않으니 전 세계가 먼저 나서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인권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를 개도국 중에서
가장 빨리 모범적으로 실현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자유국가 중에서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평양에서 TV를 통해 보면서 공경했던
민주·인권 투사들은 지금 다 어디가고,
북한폭압정권 앞에 굴욕적인 협력만을 외치는 세력만이 난무한단 말입니까.  

과거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공헌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독재와 폭압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고
북한독재정권의 눈치를 살피면서
가식적인 평화와 교류협력만을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과거 민주화운동시절에 터져 나왔던
독재타도, 민주정의, 인권실현 등의 소리가
북한을 향해 터져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유린을 낳는 독재정치는 반드시 통치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평화적이고, 통일 지향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교류·협력과 인도적지원이 인권유린을 위한 통치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통일의 그날 북한주민들이 내릴 준엄한 심판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떳떳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민주화 시절에 웨쳤던 독재타도를 북한정권을 향해 거침없이, 힘차게 외쳐야 합니다. 

북한주민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정치권이 일치단결하여 북한주민들의 인권구원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혜안를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자유의 대하가 강물처럼 흐를 미래의 북한을 그리면서,
유구한 전통과 역사로 빛나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 드리며 충정의 한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