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국가인가? 내정간섭이라니! 
      
    한심한 정치인의 反헌법적 국가관
     
    북한은 대한민국 실정법 체계상 우리영토의 일부인 북반부를 불법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불법단체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국무총리까지 지낸 분이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하여 이를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외교적 결례라고 한 것은 헌법체계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정말 무식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의 국가관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또한 과거 좌익학생운동시절의 인식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무심코 나타내 준 것이다. 
     
    유동열    
      

  • ▲ 문재인(좌)과 이해찬(우). 노무현 세력 부활을 꿈꾸는 쌍두마차다. 문제는 그들의 종북-친북적 성향이다.ⓒ
    ▲ 문재인(좌)과 이해찬(우). 노무현 세력 부활을 꿈꾸는 쌍두마차다. 문제는 그들의 종북-친북적 성향이다.ⓒ

    북한은 대한민국 실정법 체계상 우리영토의 일부인 북반부를 불법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불법단체이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 평양을 수도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며, 한반도(‘조선반도’라고 표현) 전체가 북한영토임을 밝히고 남한지역을 미해방지구로 선언하며, 북한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한 바 있다.

    이는 가당치 않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내부의 종북좌파세력들이 북한주장을 수용하며, 한반도의 정통성을 북한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유로 종북좌파세력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 김씨 반란정권을 지지, 찬양하고 추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정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재정립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지위에 있는게 현실이다. 한반도의 북단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물론 불법강점이지만) 유엔의 회원국이고 전세계 192개 국가중 159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과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상 북한은 우리영토의 일부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남북UN 동시가입(1991), 남북기본합의서(1991) 및 6.15공동선언(2000) 채택 등을 내세워, 우리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며 북한의 국가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다.

    물론, 북한이 경계의 대상인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라는 성격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국무총리까지 지낸 분이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하여 이를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외교적 결례라고 한 것은 헌법체계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정말 무식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의 국가관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또한 과거 좌익학생운동시절의 인식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무심코 나타내 준 것이다.

    북한은 우리를 ‘남조선괴뢰’라고 부르며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기들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통일은 물건너 간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예를 들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무정부와 혼란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정부가 치안유지 병력을 보내 무질서 상태를 바로잡고 통일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을시, 이는 ‘북한이라는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행위가 되는 것이다. 다시말해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에 급변사태로 인한 혼란상태가 발생했다 해서 우리 군병력이 들어가면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시, 우리는 북한이 우리 국토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불법단체이기에 미수복지구인 우리영토에 우리가 들어가 무정부상태와 사회질서로 바로 잡아 통일을 이루겠다고 주장해도,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우리 입장에 동의해줄리 만무한데 하물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결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안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필자는 북한을 ‘국가’로 호칭하는 정치인들이나 학자, 종북좌파세력들을 반통일세력이라고 단언한다. 우리가 아무 개념없이 남북을 ‘분단국’이라 호칭하는 것도, 북한을 ‘불량국가’, ‘비정상국가’라고 호칭하는 것도 결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표현인바 삼가해야 한다. 정확히 표현하면 남과 북은 ‘분단국’이 아니라 ‘분단체제’이며 북한을 ‘불량집단(단체)’, ‘비정상집단(단체)’ 및 ‘반란세력’으로 불러야 한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체계상 우리국토의 북단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정부를 참칭하고 있는 반국가불법단체인 것이며, 우리가 기필코 해방하여 통일해야 할 우리 영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