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조특위, 극단 선택 후 병원 입원한 검사에 '동행 명령' … 野 "인격 모독"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증인 채택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권이 추진한 정치 보복성 청문회와 망신주기식 동행 명령이 현직 검사를 죽음 직전까지 내몰았다는 취지에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 폭력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전날 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사건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모 검사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25일 국조특위 증인으로 채택된 뒤인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현재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한 해당 검사는 병원에 입원 중이던 지난 1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떳떳함을 밝힐 길은 극단적 시도뿐'이라고 깊은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을 국가 폭력 가해자로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진짜 국가 폭력은 현재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국정조사"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국정조사는 이미 일방적인 호통과 인격 모독으로 점철된 원님 재판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그래도 조작 기소라고 믿는다면 이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방법은 재판 재개뿐"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이 대통령의 혐의 제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당시 수사를 맡아 기소한 검사들을 겨냥할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 법정에서 직접 무죄를 입증받는 방식으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재개해 조작 증거를 제시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 될 것"이라며 "재판이 아닌 공소 취소라는 해괴한 방법을 쓰겠다는 것은 결국 조작 기소가 아니라고 하는 자백일 뿐"이라고 짚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죄옹호당 민주당이 결국 검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았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전날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다"고 민주당의 강압적인 국정조사 태도를 부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범죄 옹호,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정말 우려가 크다. '단 한 사람이라도 법 위에 군림한다면 민주 공화정이 무너진다' 그말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도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 논리를 지적하며 말을 보탰다.

김 의원은 "대장동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남욱이 구치감에서 잠을 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목소리 높이면서 정작 수술 후 치료가 절실한 환자에게 강제력을 동원해 출석을 압박한 것은 인권 침해 아닌가"라고 했다. 

남욱 변호사는 2022년 9월 16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못한 채 검찰청사 지하 구치감에 머물렀고 당시 2박3일 동안 맨바닥에서 잠을 잤다고 전날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남 씨에 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며 검찰이 강압적 수사를 통해 진술을 짜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 과정의 강압성을 주장하며 조작 진술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정식 발령도 받기 전에 대장동 수사 기록을 검토하며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했고 그 수단은 '진술과 증거의 조작'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주도한 대장동 2기 수사팀은 사실상 결론이 난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엎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을 억지로 공범에 집어넣었다"며 "배임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해 수천억 원대 비리 사건처럼 여론을 호도해 정적 제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관련자 5명인 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정민용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음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들 5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순차적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