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 과도한 재정 집행 우려..보완장치 마련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예산 부족난을 겪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행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집행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 무리하게 집행하다가 안 되면 중앙정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투자사업과 전시행정 등으로 지방행정의 악순환이 가속화되는 지자체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다가온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중심이 돼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더 이상 중앙정부에만 기대는 지자체를 용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각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0~2세 무상보육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 분담율을 더 높일 것을 요구한 것에 따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과 보육 예산 문제는 관계가 없다”며 “다만 지자체의 무분별한 투자사업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