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다음 세대 나쁜 영향 주는 정책 안돼”“정부가 중심 잡아야”, 국민 인식 성숙도 함께 주문..위기의식 ↑

  • “특히 다음세대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정책은 안된다는 국민인식이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들썩거리는 정치권 포퓰리즘 정책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31일 제12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는 세계 주요국가들에 선거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정부가 중심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세대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정책은 안 된다는 국민 인식이 중요하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국민 인식이 정치권에 부담을 갖게 되고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스, 일본 등 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들의 추락이 포퓰리즘 정책이 주효한 원인이었다는 분석과 함께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스스로 좋고 나쁜 공약과 정책을 구별해 내야 한다는 당부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소위 ‘정부가 줏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 외에도 국민적 성숙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향후 대선 정국에서 터져 나올 포퓰리즘에 심각하고 다급한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이 대통령은 “다음세대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정책은 안된다”면서도 “모든 시나리오를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불안요인을 강조하는 것은 국내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영향은 결국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위기는 잘 관리하되 과잉대응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 역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2008년 위기때보다 강해졌기 때문에 금융위기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유럽의 장기 침체에 따른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를 주제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위기 발생 뒤 다섯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