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조된 학교폭력 장관특강, 싸늘한 현장반응에 결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졸속 논란으로 여룬의 뭇매를 맞고 있는 교과부가 여론의 냉랭한 반응에 예정했던 ‘장관 특강’을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서둘러 변경했다.

교과부는 23일부터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을 상대로 해 열리는 '학교폭력 근절 특별연수'를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바꿔 진행할 예정이다.

교과부의 이같은 방침 변경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부실 논란’에 이어 학교폭력의 실상을 모르는 교과부 장관이 일선학교 교장들을 상대로 특강을 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여론의 지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수 일정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주호 장관이 참석하는 일선학교 교장단 첫 연수는 예정대로 23일 오후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교과부의 정책을 ‘’짧게‘ 설명하고 대신 연수의 대부분 시간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할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일선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주5일제수업에 관한 정책을 설명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현장을 모르는’ 장관들의 특강에 비판이 쏟아졌다. 성과와 실적에 급급한 정부의 전시행정이라는 질책도 나왔다.

교과부는 이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예정된 40분간의 정책 설명을 가급적 짧게 마무리하고 남는 시간을 교장단과의 대담형식 등으로 진행,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실국장들의 정책설명 역시 예정된 50분 중 30분을 질의응답시간으로 배정, 의견 수렴의 효과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한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후속조치에 대한 비난도 거세다.

교과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각 시도교육청별로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가칭)’를 선정키로 했다. 실태조사도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로 늘리고 조사방법도 개선할 방침이다.

학교 일진 해체를 위한 고강도 대책도 내놨다. 통계 결과 ‘일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학교는 ‘일진경보제 운영대상 학교’로 지정, 경찰청과 공조해 학교 폭력서클 해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에 대한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로 가닥을 잡은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대외이미지 실추의 부담을 안고 있는 학교가 실제보다 축소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