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장관, 기지촌 여성 인권침해 첫 공식 사과 … "피해자 상처 치유 노력"

정부가 과거 주한 미군 기지촌에서 발생한 성매매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7일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 약 3년 반 만에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이뤄진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9월 판결에서 과거 국내 주둔 미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 성매매 과정에서 국가가 이를 중간에서 매개하거나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피해 여성들에게 국가 배상을 명령했다.

원 장관은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를 잊지 않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겠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인권 침해의 역사가 잊히지 않도록 하고 남은 생애 동안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성평등 정책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유리천장이 여전히 두텁고 성 격차 지수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와 친밀 관계 기반 젠더 폭력 대응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원 장관은 "성별을 이유로 기회와 권리,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년 세대의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통해 성평등에 대한 청년 남녀 간 인식 격차 해소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미국 시인이자 인권운동가인 마야 안젤루의 말을 인용하며 "성평등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모두가 함께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