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교총, ‘대안학교’ 확대해 학교폭력 막는다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공립 대안학교 설치가 확대되고 명예경찰관제도가 도입된다.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시도별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교과부와 한국교총은 5일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2011-2012년도 단체교섭 조인식을 가졌다.

양측은 최근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교권보호 관련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도별 교권침해 실태 정기 조사 및 교권침해 대응 예방 매뉴얼 제작 배포 등 교권침해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 설치 및 특별교육기관 확대 지원, 경찰청과 협조한 명예경찰관 제도 도입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교섭·협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양측은 지난 2월 이후 10여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치며 교섭안을 조율했다.

이밖에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100% 인정, 육아휴직 전 기간 호봉 반영,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금액 확대, 주5일 수업의 안정적 정착, 교사의 잡무 경감,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학교 석면철거 예산 지원 등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구 고교생 자살로 학교폭력이 다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열린 조인식이란 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공립 대안학교 설치 확대와 명예경찰관 도입이 학교폭력 대책의 실효성을 얼마나 담보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날 나온 대책이 학교폭력의 예방과 재발방지, 가해학생 격리라는 근본적인 대안마련에 추점을 맞춘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교총이 앞으로 어떤 내용의 세부안을 내놓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