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곽 교육감 주요 정책에 상반된 입장 향후 거취 및 역할에 관심 쏠려
  • ▲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 ⓒ 사진 연합뉴스
    ▲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 ⓒ 사진 연합뉴스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곽노현 교육감의 복귀와 함께 이대영 부교육감의 거취가 사람들의 관심을 쓸고 있다.

    이 부교육감은 곽 교육감이 구속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특히 이달 초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재의 요구 직후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에 출석한 이 대행은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교육은 실험이 아니다”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재의 요구 전 서울교육청은 두 개의 보도자료를 준비했다. 하나는 시의회가 의결한 대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는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재의 요구에 앞서 시교육청 법률자문단은 “재의를 요구할 명분이 없다”면서 이 대행의 재의 요구 방침에 반대했다. 그러나 그는 예상을 깨고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혁신학교와 함께 곽 교육감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교육정책이다. 시교육청은 곽 교육감의 뜻대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상당한 공을 기울였다. 때문에 그의 재의 요구는 더욱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곽 교육감의 폐지의사를 비친 고교선택제에 대해서도 이 대행은 수정하되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혁신학교 사업 역시 이 대행 취임 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히 곽 교육감을 따랐던 인사들이 상당수 한직으로 밀려나면서 이 대행 체제 아래서 서울교육은 보수적 색채를 강하게 나타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복귀하면서 그가 추진한 주요 정책들도 상당 부분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 곽 교육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단행한’ 재의 요구는 물거품이 될 것이 확실하다.

    이제 이 대행의 명함에서 ‘권한대행’의 네 글자는 사라진다. 교육감의 핵심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부교육감, 그런 부교육감과 함께 정책을 논의해야 하는 교육감. 그 둘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