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 퇴진 하루만에, 이대영 권한대행 첫마디는?

“학교현장에서 갈등만 초래한 정책이 있다면 바로잡고 정상화할 것이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의 첫 마디는 ‘정상화’였다.

전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학칙개정을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의 폐기를 시사했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간접적인 출마의사를 내비쳤다.

학생인권조례는 혁신학교와 함께 곽 전 교육감과 좌파진영의 핵심적인 교육 아젠다였다.

이 대행의 이런 발언은 곽 교육감 퇴진과 함께 서울교육의 방향이 크게 바뀔 것임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대행은 28일 권한대행으로서 업무의 기본방향은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바로잡을’ 대상으로 학칙 개정 문제를 꼽았다.

곽 전 교육감 재임 시절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와 보수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하고, 모든 학교가 학칙으로 이를 반영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공포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교육계 안팎에서 극심한 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이 대행이 교과부의 입장에 따라 학칙 제개정을 학교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이로 인한 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대행 입장에서는 전임자의 핵심정책을 정면에서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절충적’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행이 학칙 개정에 있어 학교의 자율권을 강조하면서, 교과부와 서울교육청 사이에서 혼선을 빚던 일선학교들도 본격적인 학칙 개정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선학교의 두발 및 복장, 휴대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학생인권조례가 전면 금지한 학생 체벌도 교과부의 기준에 따라 간접체벌이나 대체벌을 허용하는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높고 교과부와 벌이고 있는 법정공방 역시 소 취하 등의 형태로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곽 전 교육감이 추진한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이 대행은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가 자율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 학칙을 재개정토록 안내 할 것이다.”

“직제 개편 과정에서 반대가 많았던 사항은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대해선 계속 추진의사를 나타냈다. 다만, 비용 분담과 관련해 서울시와의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아 여운을 남겼다. 이 대행은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보수진영의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주변의 권유가 있어 고민 중이다. 당장은 권한대행 업무에 집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