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표’ 조직개편 무산!..郭의 정책? 'The End' 자막!

후보사후매수죄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 전 교육감이 물러난 서울시교육청이 ‘郭의 그림자’를 지우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사업 등 곽 전 교육감의 주요 정책들이 모두 원점 재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육청은 12일 곽 전 교육감이 마지막까지 공을 들인 조직개편안을 공식 폐기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지난 2일 정보화담당관 직제 신설 승인 요청을 철회했다.

정보화담당관은 곽 전 교육감이 추진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었으나 시교육청이 계획을 스스로 철회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곽노현 표’ 조직개편안은 본청 조직을 축소해 힘을 빼는 대신, 지역교육지원청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곽 전 교육감과 일부 보좌진들을 중심으로 무리하게 추진돼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았다.

곽 전 교육감의 정책을 상징했던 ‘서울형 혁신학교’도 내년도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 사업의 추진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시교육청이 현재 지정된 혁신학교 외에 추가 지정을 대비한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은 것이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혁신학교 추가 지정은 차기 교육감이 판단할 사안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핵심정책이었던 학생인권조례 역시 이를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하면서 무력화됐다.

곽 전 교육감이 물러난 뒤 서울교육청이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면서 곽 전 교육감을 둘러쌌던 비서진들도 대부분 짐을 쌌다.

시교육청은 곽 전 교육감의 정책 폐기에 반발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비서진 1명에 대해 조만간 해직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