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곽노현의 남자’ 전격고발..‘초강수’ 왜?

교과부가 ‘곽노현의 남자’ 송병춘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송 전 감사관이 속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을 대거 법률고문으로 위촉해 사실상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새롭게 드러났다.

교과부는 8일 송 전 검사관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번 주 안에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전 감사관에 대한 고발조치는 지난해 10~11월 시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송 전 감사관이 재임 당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외부에서 열린 토론회 등에 참석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 등을 해 공무원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송 전 감사관은 비공개 정보인 A사학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결재서류와 또 다른 사학법인의 재산처분 관련 민원조사 결과를 외부에 유출해 공공감사법을 위반했다.

지난해 8월에는 무단외출해 사학비리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비판 발언을 해 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을 어겼다.

교과부는 송 전 감사관의 법령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중징계 요구 외에 검찰에 고발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사범대학생에서 구로공단 노동자로, 다시 변호사로 극적인 변신을 거듭한 송 전 감사관은 대표적인 좌파 법조인 중 한 사람이다.

유신반대 투쟁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한 그는 2001년 47살의 나이로 사법시험에 최고령 합격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연수원 수료(33기) 후에는 '민변'의 교육청소년위원장을 맡는 등 교육분야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2010년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개방형 공모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 임명됐다.
송순재 전 서울시교육연수원장 등과 함께 대표적인 ‘곽의 남자’로 분류된다.

교과부의 고발조치에 대해 송 전 감사관은 ‘표적 감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의 고발에 맞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해, 교과부와의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문제가 된 비밀누설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다.

엄청난 비위를 저지른 A사학법인 이사회를 유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시의원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할 내용이었다.
대외비 성격의 자료도 아니었다.
 - 송병춘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외부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였다.
국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특별한 허락 없이도 참석을 해왔다.
야당 의원들의 토론회라고 문제를 삼는 것이냐.

송 전 감사관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보수단일후보로 나선 문용린 교육감이 당선된 뒤 같은 달 31일 사임했다.

송 전 감사관에 대한 고발과 별개로 서울교육청이 ‘민변’에 일감을 밀어줬다는 의혹도 새롭게 드러났다.

감사결과를 보면 서울교육청은 8명의 법률고문 중 6명을 송 전 감사관이 속한 ‘민변’ 변호사들로 위촉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특정 단체 소속의 변호사들을 대거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사실상 이들에게 소송 일감을 몰아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의 부실한 관리 감독 실태도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성북구의 한 사립 유치원이 외국어 수업을 내세워 월 125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걷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관내 사립 유치원 705곳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서울에서 중고교를 운영하는 한 사학법인이 이사장의 조카며느리 등을 교사로 부당채용한 사실을 확인해 이사장과 이사 1명에 대한 임원승인취소 처분을 요구했다.

영어교사 공채에 지원한 딸의 면접에 직접 참여해 부당 채용한 현직 고교 교장의 비위사실도 적발하고 중징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