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옆 복지시설도 '도가니'

영화 '도가니'의 무대가 된 광주 인화학교와 인접한 복지시설 인화원에서도 폭행 등 인권침해가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광주 인화원에서 안마 강요행위와 폭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생활교사 7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화원이 이미 폐교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앙정부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영화 '도가니'로 인화학교 사태가 재조명되고 인화원에서 생활하는 인화학교 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사회복지법인 우석 소속 기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했다.

인화원 원생 대부분이 중증 지적장애인이란 점을 고려해 인권위 조사관과 심리치료팀, 활동보조인, 농수화통역사, 의료진 등 80명을 동원해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한 여성 생활인은 야간에 생활교사 2명에게 불려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안마를 해왔던 정황이 드러났다.

다수의 생활교사들도 강압적인 안마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중증장애인시설에서의 안마 강요 행위는 성추행에 준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생활교사에 의한 폭행이 이뤄졌다는 정황도 나타났다.

조사관이 폭행 장면이 담긴 그림카드를 제시하자 생활인 다수가 동일한 생활교사를 지목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내부 폭행을 목격했다는 참고인 진술도 나왔다.

인권위 조사관은 "피해자가 중증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사건의 일시와 수법, 가해자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폭행과 관련해 손바닥과 매에 관한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밖에 외출 제한과 물품 제한, 두발 통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적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인화원이 10월 말 폐쇄된 점을 고려해 시설장의 책임은 묻지 않았지만,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광주시교육감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광주시장, 광산구청장, 교과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사회복지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이사제 도입이 포함된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장향숙 인권위 상임위원은 "영화 도가니를 본 국민들의 분노의 영향으로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현재 법안에서 빠진 '공익이사제'는 사회복지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요한 만큼 반드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