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소득세 최고세율 40%까지 올려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20일 소득세율에 대해 "1억5천만원이든 2억원이든 최고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그 이상의 과표에 대해서는 현재 35%의 세율을 38~4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키움과 관련한 글로벌 전략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예산을 더 많이 챙기는 것은 물론, 키움과 나눔을 동반하겠다는 뚜렷한 정책을 제시해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수출 대기업과 관련 분야 및 주주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는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농촌 등에 대한 피해대책이라는 소극적 수준을 넘어 더 큰 기회를 얻은 만큼 소득세는 더 내겠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줘야 한다"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1996년도에 만들어진 현재의 4단계 소득세 과표의 틀은 당시 최고구간(8천만원 이상) 대상이 1만명이었는데 15년이 지난 작년(8천800만원 이상)에는 무려 28만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성장한 만큼 과표구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은 대기업 부장과 재벌총수의 소득세율이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소득층일수록 각종 세금 공제도 더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야당과 (한미 FTA)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미 FTA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는 "최후까지 한나라당 지도부는 더 고민하고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몸싸움 국회를 막아보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선의를 악용 말라"며 여야 합의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같은 쇄신파 의원인 정태근 의원이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을 두고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 의원은 강행처리와 여야충돌의 악순환을 막아보고자 8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기력을 잃어가면서도 애써 담담한 표정을 보노라면 남몰래 단식하는 강명순 의원이나 매일 108배를 하는 김성곤 민주당 의원이나 마음이 천근만근"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FTA 처리 과정 그 자체가 낡은 정치의 쇄신 과정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의미있는 물꼬를 터 주신이후 여야의 많은 의원들도 찬반을 떠나 국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진흙탕 싸움판 벌이고 제대로 민생 챙기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꾸짖음을 잘 알면서도 18대 국회를 또 다시 그런 모습으로 끝낼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