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 내 동의안 처리 요청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대책에 대한 여야 '10ㆍ31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별심사가 계속된 15일 오전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회의장에 출석해 류성걸 제2차관과 교대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별심사가 계속된 15일 오전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회의장에 출석해 류성걸 제2차관과 교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이 `야당이 합의안을 파기했지만 추가 피해보전대책은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효력에 논란이 있긴 하고, 또 지난번 한ㆍ유럽연합(EU) FTA와 달리 서명을 못한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두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FTA에 따른 농어업 피해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비준동의안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마라톤협상을 통해 야당이 최우선으로 요구한 피해보전대책 3개 안과 함께 통상절차법 도입에 관한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관철을 요구하며 합의안을 거부,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정치권 일각에선 비준안이 합의처리되지 못하면 정부가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대로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