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만 0~2세 모든 가정에 양육수당 지급”

한나라당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0~2세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양육수당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예산 구조조정으로 약 3조원의 ‘민생예산’을 마련해 복지확대 등 정책기조 전환 비용으로 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홍준 당 정책위부의장은 10일 “현재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최대 20만원씩 0~2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중장기적으로 모든 계층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0~2세 영유아를 둔 차상위계층 가운데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에 한해 0세 아동은 10만원, 1세 15만원, 2세 20만원씩 차등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약 8만여명이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 대해선 만 0∼5세 아동 보육료로 월 17만7천원~39만4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0~2세 아이를 가진 가정의 경우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10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의장은 다만 “내년에 0세, 2013년 1세, 2014년 2세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지 0~2세에 일괄적으로 지급할지 등은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당 정책위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지금껏 한나라당은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만들었는데 이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출산율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보육과 육아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빼 보면 최대 3조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을 정책 기조전환의 ‘종자돈’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