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민보호’ 보육-보훈예산 증액 추진

한나라당이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보육-보훈 예산을 증액 추진키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8일 “3~4세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확대와 남성 배우자 육아휴가제 등 보육예산은 당이 요청했던 것보다 미흡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보훈예산도 1급 장해 보상을 대폭 확충하자고 요청해 정부 예산에 일부 반영됐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심의과정에서 반영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당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과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등을 놓고 당정협의를 거쳤으나 정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증액할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도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간담회에서 “정부 예산에 반영이 미흡했던 민생예산과 지역발전예산을 중심으로 증액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폭이 클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소외계층으로 구성된 런던올림픽 응원단,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00세 어르신 잘 모시기 등 당정협의에서 논의가 없었던 신규 예산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하고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민생예산도 반영해야 한다.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증액요구가 있어 정부와의 협의, 야당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에서 세입 증가율이 세출 증가율보다 4%포인트나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성식 의원은 “세입 증가율보다 세출 증가율을 적게 잡아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자는데는 당과 정부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내년에 글로벌 실물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폭을 좁혀야 한다”고 밝혔다.

정갑윤 예결위원장 등 여당 예결위원 10여명과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선 정부가 제시한 내년 경제성장률 4.5%가 ‘장밋빛 전망’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삭감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고, 정부 측은 이에 “4대강 예산을 제외하면서 SOC 예산도 전년에 비해 5~6% 증액됐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