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내년부터 ‘0세 영아 전면 무상보육’ 추진

한나라당이 내년부터 ‘만 0세’ 영아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추진 중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3일 “2014년까지 만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당장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한 보육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안홍준 정책위부의장도 “내년부터 5세까지 의무교육이 이뤄지는데 나머지 0~4세도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보육료를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고,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긴 가정에, 양육수당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다. 0세 기준으로 보육료는 월 40만원, 양육수당은 월 20만원 수준이다.

보육료에서는 500억원가량 예산을 추가해 내년부터 전 계층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양육수당에 있어서는 0~2세 일률적으로 차상위에서 최소 소득하위 50%로 높인 뒤 2014년 전계층으로 확대하는 소득계층별 방안과 내년 0세-2013년 1세-2014년 2세 등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연령별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추산되는 예산은 3천억~4천억원 수준이다.

안 부의장은 “적어도 소득하위 50%까지는 확대할 수 있을 텐데 이를 100% 모든 계층으로 확대할지는 최종적인 비용 추계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주로 30대에 해당하는 보육정책이 확정되는 대로 20대 취업 및 비정규직 대책, 40대 주택 대책 등을 묶어 이르면 이번주 중 ‘2040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취업에서는 고용을 늘리는 중소·중견기업에 세제 해택을 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부문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사실상 ‘제로 금리’의 주택자금을 제공하는 방안과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