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 본격화 “복지 확대” 한목소리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201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첫 정책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복지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복지예산 총액을 확대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 복지예산이 매년 평균 8% 늘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6.4% 늘어나는데 그치고 경제규모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6.8%에서 6.7%로 하락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육지원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보육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내년도 비정규직 관련 예산은 1천546억원으로 전체 예산안 326조1천억원의 0.05%에 불과하다.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됐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최근 5년 평균 복지예산 증가율은 10.4%인데 내년에는 6.4%에 머물고 전체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5년 평균 0.6%포인트 확대됐는데 내년에는 0.2%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조정식 의원은 “복지예산의 절대액이 사상 최대라고 하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 주택 관련 지출이 많은데 대부분 융자금이어서 실질적인 복지로 체감할 수 없고 4대 급여 등 의무지출 비중도 4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재정건전성 유지 등을 이유로 복지예산 확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박 장관은 여당 의원들의 보육예산 확대 요구에 대해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복지예산의 다른 부분을 삭감하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복지예산 중에 삭감할 것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대학등록금 지원과 만 5세 공통과정, 건강보험 지원 등을 포함하면 복지예산은 10.4% 늘어나는 셈인데 정부가 나름대로 성의를 표시한 예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은 지역구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에코팜랜드 사업 등 화옹-시화 지구사업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구했고, 같은 당의 백성운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조기 착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