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복지 확대하려면 조세부담률 높여야”

“현재 19% 초반대 조세부담률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나?” (민주당 장병완 의원)

“불가능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앞으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담세율(조세부담률)을 적절히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도 예산안 종합 정책질의에서 복지예산을 묻는 민주당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세부담률을 높이면서 폭증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특히 그는 “현재 조세부담률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기는 쉽지 않다는 말은 맞다”고 강조했다.

“복지예산 지출총액을 늘리면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단호했다.

그는 “편익에 따른 대가도 있다. 재원을 현 세대의 조세로 하면 내수나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국채 발행으로 하면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금 추세보다 더 늘리는 것은 위험요소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는 “무상급식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요구에 “무상급식은 지자체 사무로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다. 그리스가 자꾸 생각나서..”라며 복지예산의 급격한 확대에 반대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