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양육수당 및 난방비 지원 등 실질수당에 초점

  • 2012년 새해 예산에 보육과 노인복지 예산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0.26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복지 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그 방안으로 보육-노인복지 예산을 1조원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은 정부 예산안 가운데 불요불급한 지출을 2조원 안팎 삭감한 뒤 확보된 예산의 일부를 보육-노인복지 예산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정부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6일 "최근 당-정 민생협의에서 숙제로 남은 부분이 보육복지 부분이다. 보육 부문을 중심으로 기초노령연금과 보훈 예산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도 "정부가 편성한 복지예산에 점수를 매기면 90점 정도로 부족한 10%는 심사 과정에서 채우겠다. 특히 저출산 시대에 국가가 어느 정도는 보육을 책임진다는 개념에서 국가의 보육지원 체제를 만드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보육예산안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모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무료화도 논의중이다.

    노인복지 부문에서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 증액규모는 삭감 재원의 규모와 향후 야당과의 협의를 거치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오는 7~9일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