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토론문화 성과..국회 처리는 진통예고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4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마지막 끝장토론을 진행했으나 찬반 양측의 치열한 공방은 여전했다.

    다만 처음과 다른점이 있다면 양측이 모두 지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는 점이다.

    한-미 FTA 찬반 양 진영 인사들은 지난 20∼22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4차례에 걸쳐 30시간 넘게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입장차가 커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의 노력으로 모처럼 국회 토론문화를 도입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양측이 끝까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라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서부터 시각차를 드러냄에 따라 향후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등 강경론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면 재협상 없는 한-미 FTA는 결코 비준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토론에서 반대측 인사인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오늘은 토론이 아니라 호소를 하려고 한다. 미 의회가 비준했다고 우리가 꼭 비준해야 하느냐. 3일간 토론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이렇게 오래 토론해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회의가 든다. 여당이 결국 강행처리할 것 같은데 이번 토론회가 여당의 강행처리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정 원장의 경우 총론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금융 문제, 공기업 민영화, 약값 문제 등 전반적으로 얘기했는데 다 토론에서 나왔던 사안들로 여기서 재차 또 얘기해야 하느냐. 재차 말하는 것 자체가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이 교수가 제기한 여당의 강행처리 의혹에 대해 “강행처리는 안 하려고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한 문제 이외에도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대책 논의를 하고 있으며 여야가 힘을 합쳐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권 지도부는 현재 비준안 ‘10월 내 처리’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내부 일각에서 피해대책에 대한 여야 협의 등을 이유로 11월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발언시간 제한 등으로 중도무산된 지난 17일 1차 토론까지 합치면 끝장토론은 총 5차례가 열린 셈이라고 외통위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