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원가 분석 실시해 최대한 수수료율 인하 노력

  • 정부와 한나라당이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수법안 중 하나인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무총리실과 금융위, 공정위, 국가보훈처 등과 당정 협의를 갖고 동의의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행정 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 제도로 한미 FTA협정 체결 때 미국측에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제재 대상 가운데 형벌에 관련한 사항은 사법부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에 부딪혀 도입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정무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형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행정 제재에 안전 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사실상 처음으로 의미있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인 VAN사업자의 프로세싱 비용을 포함, 카드수수료 원가 분석을 실시해 최대한 수수료율 인하에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6.25 전사자를 비롯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확대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