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자마자 ‘한-미 FTA’ 정면충돌

10.26 재보선 결과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국회 처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미 FTA 비준안은 26일 현재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 수뇌부는 ‘10월 내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비준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여당의 단독 강행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비준안 처리가 사실상 11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농어업과 중소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대책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어 이번 선거 이후 여야 합의처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주당의 암묵적 방조하에 큰 물리적 충돌없이 비준안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돼 왔다.

실제 한나라당이 당내 논란에도 불구,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통상절차법’을 전격 수용해 25일 외통위에서 처리하면서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로 정국 상황이 달라져 한나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야당이 재보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정국을 주도하면서 비준안 처리가 더욱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동시에 역으로 여권이 국면전환 차원에서 조기 처리를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여권이 애초 목표대로 10월내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선거 직후 외통위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권 관계자는 “어차피 비준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기는 힘들다. 정부가 조속히 야당의 요구를 반영한 피해대책을 확정하고 곧바로 비준안 처리에 나서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민주당이 피해대책 미비 등을 이유로 비준안 조기처리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데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강행처리시 물리적 저지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충분한 피해대책 없는 한-미 FTA 비준안 ‘정면저지’ 방침을 정하고, 27일 의총에서 이 같은 결의를 다지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준안 강력 저지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